> 커뮤니티 > 자료실
 
작성일 : 19-04-16 11:25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는 경실련 보도자료를 본후
 글쓴이 : A one
조회 : 662  

최근 분양한 위례신도시 민간업체 분양가 산정내역을 경실련에서 분석하여 약 2,300억원 부풀려졌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 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개인적인 호기심 및 자극적인 기사에 이끌려서 보도 자료에 첨부된 내용들을 읽었다.

과연 언론사 또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기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근원 적인 해법이나 해결책은 없이 주택업자(”법률 상 용어가 얼마전 주택사업자로 변경되었지만“)가 폭리를 취했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었다.

하긴 경실련에서 검토한 기본형 건축비, 세부 내역중 기간이자, 가산비용, 간접비용 분개 내용을 적확하게 이해하고 쓰는 기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지만 또한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시민 또한 얼마나 있을지 안타까움이 생겼다.

 

누구나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좋아한다. 이를테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평등하게 살자“. , ”서로 배려하면서 다같이 잘 살자라는 막연한 구호는 사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과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실은 경쟁이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누굴 이겨야 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킴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제법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는 곳에 따라 부촌과 빈촌이 나뉘어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촌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영 하면서도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고 제한하는 조치들이 줄곧 있어 왔다. 개발독재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을 짓는다고 국민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도 아닌 공기업이 가지고 국민들의 땅을 수용하여 강남한복판에 임대 아파트와 고급아파트를 짓는 유럽식 도시계획도 시행하 있고, 어떤 곳은 미국처럼 그들만의 리그보다 결코 기죽지 않는 집들이 있다.

 

정부 정책이 후지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솔직하지 못한 겉과 속이 정부에서 만들고 시행하는 조치들이 나오는 것 같다. 거기에 발맞추어 경실련 같은 곳은 칼춤을 추고...본인들도 알 것이다. 서울이나 서울 강남에 준한 곳에서의 분양원가의 상당 수준은 땅값이라는 것을 위례신도시 같은 곳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인데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를 진정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분석한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자료 분석 과 기사 내용들이 정보가 취약한 서민들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당첨기회(경실련이 로또 당첨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사업자가 아닌 국민들의 로또 아닐까?)를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고민하는 분석한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실련이 매년 쓰는 집행비 내역중 본 분석자료를 만들고 사용하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등이 얼마 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마지막으로 법률상 용어 변경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택사업자라는 용어부터 경실련이 잘 지켜서 썼으면 좋겠다.